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충원 1 최종백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7다카293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01.1.1(863),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입국관리법

1975년

2. 서울고법 1975. 9. 23.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고집1975형,333]
  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